법령 형사소송법 제1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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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17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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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승서 1 최정수 1 김병화 1 김재 1 손양 1 최윤모 1 손우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84년

1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4도36 판결
  [강간치사][공1984.(728),754]
   강간치사
  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도3146 판결
  [강간치사ㆍ업무상횡령][집32(1)형,410;공1984.4.1.(725) 478]
   강간치사 업무상횡령
   형사소송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2도2087 판결
  [업무상횡령][공1984.1.15.(720),128]
   업무상횡령
  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도712 판결
  [살인·사체은닉·절도][집31(5)형,19;공1983.11.1.(715),1528]
   살인 사체은닉 절도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79년

5. 대법원 1979. 5. 22. 선고 79도547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살인][공197912018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
   형법 형사소송법